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269		제출연월일 :	2021. 9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인천음악창작소(이하 ‘음악창작소’)는 지역 음악인의 창작·공연활동 지원 및 시민 예술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하는 시설로서, 음반 및 공연활동 제작·홍보·마케팅, 신진 음악인 발굴·육성, 음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,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함.

나. 이에 따라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악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, 이에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○ 시설위치: 인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(캠프마켓)

○ 시설규모: 총 759.84㎡  (기존건물 2개동 리모델링)

건물번호	구조형식	건축년도	면 적(㎡)	용 도(전)	용 도(후)
1583	RC조+ 목조지붕	1959	450.35	사병급 공동식당 (커뮤니티 센터)	음악창작소
1595	조적조+ 경량철골	1987	309.49	휴양센터(공연장)	공연장/연습실

* 추후 현황측량 실시 및 본설계시 면적과 공간구성은 변경 가능

○ 주요역할: 음악창작, 공연, 아카데미, 비즈니스, 네트워크 기능 등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○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5조 제3항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

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음악창작소 운영은 예술가 창작지원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는 사업으로,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라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○ 위탁기간: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: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선정

○ 위탁업무

- 지역 음악인 창작·공연활동 지원, 음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
- 음악창작소 시설물의 관리·운영 전반 및 대관업무 수행 등

- 인천시의 문화예술 정책사업 추진 등

○ 소요예산: 500백만원(2022년 기준)

- 산출근거: 인건비 220백만원, 사업비 250백만원, 일반운영비 30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.

나. 관계법령(발췌) 1부.

참고 1

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인천지역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인천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.

Ⅰ		추진개요

□ 추진근거

○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5조 제3항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□ 추진경위

○ 문화체육관광부 ‘음악창작소 공모사업’ 신청 및 선정(‘20.3.)

○ 인천음악창작소 조성 세부추진계획 수립(‘21.7.)

Ⅱ		사업개요

□ 시설현황

○ 명칭: ‘인천음악창작소’

○ 위치: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 일원(캠프마켓 내)

○ 규모: 총 759.84㎡(217평)

- 캠프마켓 내 기존건물 2동(1583, 1595) 리모델링 → 창작소, 공연장

○ 개소: 2022년 4월(예정)  ※ ‘21.9. 설계용역 발주 예정

○ 주요시설: 녹음실, 콘트롤룸, 공연장, 연습실, 커뮤니티룸 등

○ 주요역할: 음악창작, 아카데미, 비즈니스, 네트워크 기능 수행

□ 조직·인력운영(안): 총 5명

				소장
				- 음악창작소 운영 총괄 - 공연기획, 대외협력 등 총괄
홍보·마케팅전문가			음향엔지니어						시설엔지니어						사무직
- 공연 홍보·마케팅 - 프로그램 기획·운영 - 대내·외 네트워크 구축 등			- 음향기술지원 - 음반제작, 녹음 등 지원 - 음악콘텐츠 관리 등						- 시설물 유지·관리 ( 전기, 기계, 소방, 통신 등 )						- 행정업무 지원 ( 서무, 회계, 대관, 청사관리 등 )

□ 주요 추진사업

① 음반 제작 및 창작활동 지원	⇨	□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 □ 음원·음반 제작 지원 및 산업화	⇨	지역 정주형 음악인 배출 및 지역 대표 음악콘텐츠 생산
② 공연활동 제작 및 지원	⇨	□ 지역 음악인 대상 공연활동 제작 · 홍보 · 마케팅 등 지원	⇨	지역기반 대중음악산업 소비시장 형성 및 확대
③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	⇨	□ 음악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□ 음악 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	⇨	지역민 음악콘텐츠 체험 및 창작 기회 증대
④ 발굴 음악인 후속 지원	⇨	□ 기존 발굴 음악인 대상 콘텐츠 제작, 홍보·마케팅 등 후속지원	⇨	기존 발굴 음악인 자생력 강화 및 수익 창출 도모
⑤ 음악 산업 인프라 운영	⇨	□ 시설, 장비 기술지원 및 대관 등	⇨	창작여건 개선 및 지역기반 공연문화 육성

Ⅲ		민간위탁 추진계획

□ 추진사유

○ 음악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, 음악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등 관련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□ 위탁개요

○ 위탁기간: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(‘22.1. ~ ’24.12.)

○ 선정방법: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선정

○ 위탁사업: 지역 음악인 육성·지원 및 시설 운영·관리 등

- 창작·공연활동 지원, 교육 프로그램 운영, 시설 관리·대관 등

○ 위 탁 비: 500백만원(‘22년 본예산편성 요구액)

□ 소요예산(안)

○ 금액: 500백만원(‘22년 본예산편성 요구액)

○ 산출내용

(단위: 천원)

구 분	금 액	세 부 내 역		비 고
계	500,000
인건비 (5명)	220,000	· 소장	4,500천원 × 12개월	4대 보험료, 수당 등 포함
		· 홍보·마케팅전문가	4,000천원 × 12개월
		· 엔지니어(음향, 시설)	3,500천원 × 12개월×2
		· 사무직	2,700천원 × 12개월
사업비	250,000	·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음반제작 지원
		· 공연콘텐츠 제작 지원
		· 지역 음악인 음반, 공연 등 홍보·마케팅
		·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일반운영비	30,000	· 사무기기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
		· 전기, 수도, 인터넷 요금 등 공공운영비
		·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

※ 인건비: 2021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한 것으로, 변경될 수 있음

Ⅳ		향후계획

○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                     : 2021.10월

○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11월

○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등                    : 2021.12월

○ 적격자 심사,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 : 2021.12월~2022.1월

참고 2

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‧검사‧검정‧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‧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